바젤3부동산(시행,모멘트,원금상환,협약)과 BIS자기자본비율

안녕하세요! 창업성공코치입니다. 오늘은 좀 민감한 글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경영학을 전공하였고,  현재 경영컨설턴트로서 작게는 소상공인 크게는 중견기업의 다양한 경영컨설팅 현장에서 강의와 경영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경영 이슈 관점에서 돌아가는 상황은 누구보다 빨리 캐치하고 있습니다. 관련 콘텐츠를 이 공간에서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의미 있는 사항을 공지했습니다. 내용은 바젤3 최종안이 15개 은행, 8개 은행지주회사에서 조기 시행된다고 합니다. 조기 시행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맥락을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젤3와 부동산 관련 시행, 모멘트, 원금상환, 협약 그리고  BIS 자기자본비율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래 보여드릴 자료의 출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입니다. 즉 해당 출처의 자료임을 밝히면서 내용을 시작합니다.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기 시행한다고 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기 시행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15개 은행 및 8개 은행지주회사가 바젤3 신용리스크 개편안을 추진합니다.

조기 시행의 배경을 읽어내야 합니다. 조기 시행에 따라 BIS비율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자본 여력을 전염병으로 어려운 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 등 실물경제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즉 요약을 하면 바젤3 조기 시행에 따라 기업의 숨통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한쪽을 풀어주면 다른 쪽을 압박하겠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결국 부동산 이슈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관련 이슈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아래 추가 보도자료를 봐야 합니다.

 

아래는 2020년 3월 말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도한 자료입니다.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내용은 전염병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바젤 3 최종안을 2020년 2분기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래 보도자료도 보아야 큰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개요를 보시면 바젤3 최종안을 2022년까지 시행할 것으로 회원국들에게 권고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그 회원국 중 하나로서 이 권고안을 따라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조기 시행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시점과 시행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는 향후 계획 관련 내용입니다. 어떤 계획인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아래가 중요합니다. 바젤3 최종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하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부동산 담보 부도시 손실률을 하향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부동산 담보에 대한 손실률을 하향한다는 부분은 신규 대출은 더욱 타이트하게 진행될 것이며, 기존 부동산 담보 대출의 관리도 더욱 타이트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기 자본으로 부동산 등 투자를 하기에는 더욱 좋은 조건이 될 것이며, 큰 레버리지를 통한 부동산 투자에는 많은 리스트가 따를 것이라는 맥락으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정부의 기조. 정부의 관리 방향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공개된 내용과 맥락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대응 방안도 그에 맞추어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보시라는 의미에서 이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돈이고, 돈은 정보입니다. 정보에서 돈이 나옵니다. 저는 앞으로도 생생하고 중요한 정보를 꾸준히 이 공간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IS 자기자본비율과 바젤 3. 그리고 부동산(시행, 모멘트, 원금상환, 협약) 관련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생생하고 좋은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창업성공코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