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동산 추가대책 정보 (대출규제 및 조정지역 등)

안녕하세요! 창업성공코치입니다. 2020년 6월 17일 정부에서는 부동산 추가 대책 관련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대출규제 및 조정지역 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2가지 변수에 직면하게 됩니다. 통제 가능한 변수와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있습니다. 통제 가능한 변수는 내가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비만인 사람이 운동을 하면 되는 것은 통제 가능한 변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교통사고는 내가 조심한다고 안 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유발자가 졸음운전하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제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대표적인 통제 불가능한 변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겁니다. 정책에 따라서 나의 경제적 가치가 왔다 갔다 합니다. 부동산이 덩어리가 크다 보니 수백만 원이 아니라 정책에서 의해서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정부 부처에서 보도한 자료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메인이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다양한 부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래 보여드릴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입니다. 출처가 그러하니 이 내용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의 자료입니다. 

주요 과제별 담당 부서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본 내용입니다. 관계부처 합동 자료입니다. 국토교통부만의 자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차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선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장 상황 평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내용이니 해당 지역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래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입니다. 

아래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입니다. 

이번에는 대책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관련 지정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련 내용입니다.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어떤 조사를 강화할까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확대되는지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의 규제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및 갭 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 이용 제한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축소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정비사업 규제 정비 관련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관련 내용입니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를 근절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근절할까요? 

법인 거래 조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2.16.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향후 추진일정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아래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외부용 Q&A 자료입니다.

 

 

이번 대책 추진배경과 기대 & 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격의 지정 효과에 대한 정보입니다. 

법인 거래 관련 이슈사항에 대한 피드백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대출 규제 관련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보금자리론 전입과 실거주 요건 강화 관련 내용입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 대출 및 부동산 대출 관련 제한 내용입니다. 

아래는 기타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대출규제 및 조정지역 등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 관련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고 돈을 방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돈이 되는 양질의 정보를 꾸준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창업성공코치 -